그러나 이들 노조는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올 7월 금융파업에 이어 또 한 차례 노·정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0일 『5개 은행으로부터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계획을 담은 수정 경영개선계획서를 지난 22일 제출받았으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노조 동의가 없을 경우 수정 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정계획서를 승인, 내달 중 5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내년 2월쯤 출범할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해 수정 계획서가 불승인되는 은행엔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그럴 경우 해당은행은 자력회생에 실패하면 퇴출이 불가피하며 P&A(자산부채 계약이전) 등의 방식에 의해 다른 은행에 흡수될 전망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혈세를 7조원이나 투입하는 상황에서 노조 동의서가 없는 구조조정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노조 동의를 거부하는 은행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들 은행 노조는 『올 7월 노사정 협의에서는 인력감축에 관한 노사간 단체협약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동의서를 안내면 강제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은 『5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3년간은 스스로 정상화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은행원들을 해고해놓고 정부가 또 다시 은행 인력감축을 기도할 경우 2차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