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조 대표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보장’을 촉구하며 22일부터 6일간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다. 전국건설운송노조, 전국학습지노조, 전국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지부, 철도노조 철도매점지부, 전국보건산업노조 간병인지부, 전국보험인노조, 화물통준위, 서비스연맹 골프장분과 등은 22일 정오 서울역에서 전국순회투쟁 출정식을 갖고, 하반기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쟁취 투쟁’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각 노조 대표자들로 구성된 순회투쟁단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투쟁 사업장 연대 집회 △시민선전전 △하반기 투쟁에 대한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회투쟁단은 특히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고용관계에 대한 권고’ 내용에 담긴 ‘위장된 고용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국제적 분위기‘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순회투쟁단 상황실장을 맡은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지난 6~7년간 사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고, 정부 역시 준근로자-유사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개념을 바꾸며 후퇴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ILO 권고안 등 국제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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