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광양지역 내에서 발전소 등 다른 플랜트 공사현장 일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이지만, 같은 지역의 포스코 현장에서는 같은 노동을 해도 일당이 9만7천원에 불과하다.
같은 지역내 다른 현장, 또는 다른 지역과 임금을 비교하더라도 포항과 광양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은 임금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특히 이런 저임금 현상은 낮은 가격의 하도급 구조 때문으로 분석돼 왔다. 포스코를 발주처로 두고 있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은 98년 이전에는 설계가의 95% 정도에서 발주해 왔지만 현재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73%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청인 포스코건설에서는 공사금액에서 20%이상을 삭감해 이윤으로 남겨 공사금액을 재산정하고, 이중에서도 82%만을 하도급화 하는 방식으로 저가도급을 구조화 하고 있다. 발주액과 공사금액을 삭감하면서 하청업체들의 임금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포스코와 포항지역 플랜트 현장 저임금과 저하도급 구조는 이미 지난 2004년 포스코 건설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도 플랜트 기계설치 분야 포항 지역의 경우 6만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임금은 일당 6만6,009원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전국평균임금이 8만7,070원인데 비해 포항지역 평균임금은 7만8,500원으로 9천원 가까이 낮았다.
보고서는 “여천, 울산지역의 현장 실노임에 비해 (포스코가 발주하는) 포항, 광양지역은 3만원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포항지역이나 포스코 건설현장과 다른 지역 다른 건설현장의 임금격차가 적어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포스코의 저임금 구조는 포스코와 울산건설플랜트노조원들이 대부분 일하고 있는 울산 SK의 순이익만 비교하더라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SK의 경우 올해 2분기 현재 총 110억 가량의 매출액에 9억의 순이익을 남긴 반면, 포스코는 9조 이상의 매출과 1조3,900억이 넘는 순이익을 남겼다. 유동자산을 보더라도 1/4분기 현재 SK는 5조인 반면 포스코는 6조가 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특히 저가의 하도급 구조가 공사현장에서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포스코 건설의 도급액은 포스코 설계가의 78% 수준에서 결정되며, 포스코건설의 실행예산은 도급금액의 76%선에 편성되는 등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사현장에서의 인건비 부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건설현장의 발주액이 설계가와 비교해 98년 이전 95%, 2004년 78%, 2006년 73%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하도급업체들은 과다경쟁으로 최저가 낙찰에 의해 낮은 공사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포스코 건설은 적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며 기존의 개선책도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저하도급 구조에 따른 저임금현장이 이미 수년전부터 연구보고서로 지적됐는데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은 별다른 개선없이 매년 노조와 충돌해 온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2004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저가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 역시 “민간공사는 제재가 힘들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