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은 26일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교육부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하고 우선 실태조사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교육부가 초·중·고교 중심으로 학교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고 있어 대학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추진됐다.
실제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대학 비정규직은 대상에서 빠져 있고 교육부 역시 세부적인 대책 마련 작업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날 면담에 나온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도 “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이 나오면 받아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문제는 8월 중 세부계획을 세우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추진할 곳마저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것. 공공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실태조사에서 대학병원 등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노동부야 물론 큰 틀에서 대책을 만들겠지만 세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사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이 나올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연맹은 “교육부는 이번에 나올 대책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 주요 부처”라며 “교육부 안에 대학 비정규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담당 부처를 정하고 시급히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