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전력 노조가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주가 노동계 동투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차가 원만히 해결된 만큼 투쟁 수위가 다소 조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동계 동투 돌입＝노동계는 일단 대우자동차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지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동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150여 명은 이날 정오 국회앞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이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28일엔 한국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이 중앙위원회를 각각 열어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결성, 12월5일 시한부 파업 및 이후 총파업 공동 돌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은 오는 29일 파업에 돌입하며 당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명동까지 행진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까지 산하 노조들이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도록 해 1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총파업 돌입 준비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30일에는 철도노조 및 한국통신 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연맹이 금속산업연맹과 함께 `공동행동의 날'로 지정해, 4시간 조기퇴근 후 전국 10여 곳에서 집회를 가질 방침이다.
◇사태 전망＝이번 동투의 쟁점은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문제라는 두가지로 정리된다. 정부는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노동계 설득에 나설 예정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전력산업 개편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영계도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노조의 주장이 입법화될 경우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동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폐지, 할증임금률 인하, 연차유급 휴가제 개선, 유급 주휴제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확대,단축 실시시기 유예기간 설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처럼 노동계와 정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노·정, 노·사간 대립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