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과 광주지역 국민중심당과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자신들의 홍보물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기호를 뒤바꾸거나 누락시켜,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들은 명함 등 홍보물에서 ‘기호4번’인 민주노동당을 ‘5번’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시켰다.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4명의 민주당 후보가 입을 맞춘 듯 그릇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어 정당투표를 방해하려는 고의성까지 엿보였다. 민주노동당의 선거기호는 전국 모두 ‘4번’으로 통일돼 있다.

국민중심당은 대전지역 광역과 기초 비례후보 공동책자형 선거공보물에 모의투표용지 그림을 넣으면서 4번인 민주노동당과 3번인 민주당의 기호를 서로 바꿔치기해 표기했다. 이 공보물은 각 유권자 가정에 배포됐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민주노동당의 정당지지 득표율 떨어뜨리기 위한 졸렬한 행위”라며 심대평·신국환 국민중심당 공동대표와 김인제 국민중심당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2명과 각 구별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5명 등 모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전시선관위에 지역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혼돈을 최소화 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당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기생하는 국민중심당은 악의적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흥분했다.


광주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광주 북구의원에 출마한 정순영 민주당 후보도 민주노동당을 ‘5번’으로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다 지난 27일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적발됐다. 정 후보는 자신에게 기표하라는 표식을 한 투표용지 모형을 명함 뒷면에 그려 넣었는데, 이 투표용지 모형에서 민주노동당은 ‘4번’이 아니라 ‘5번으로 표기했다. 이튿날인 28일에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이부일 민주당 구의원 후보가 정 후보와 똑같은 내용의 명함을 돌리다 적발됐다.

광주 서구 구의원에 출마한 양영애 민주당 후보는 아예 명함 뒷면에 그린 투표용지 모형에서 민주노동당 당명과 기호를 통째로 누락시켰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이형범 후보도 명함에 그려 넣은 모형 투표용지에서 민주노동당을 누락시켰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후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민주당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당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주당의 명함 배포행위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라며 “단순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노동당 후보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가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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