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이나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반 가량에 머물렀고 그나마 비정규직은 거의 80만원 내외의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수당도 없이 8시간 가까운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연·월차는 업무가 많거나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공공연맹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136만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222만원의 61.2%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육노동자들이 10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자활노동자는 143만원, 사회복지 노동자는 159만원에 머물렀다.

임금 수준은 낮지만 노동시간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보육노동자들이 53.9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자활후견기관 노동자 47.3시간, 사회복지 노동자 46시간에 달했다. 특히 연장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높다는 게 조사팀의 분석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노동자가 9.94시간의 연장근로를, 자활후견기관 7.3시간, 사회복지 6시간에 달했다. 문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당 8시간 가까이 초과근로를 하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조사대상의 10%에 불과했다. 49%는 아예 돈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월차 휴가도 역시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보육노동자의 58.1%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무려 82%에 달한다. 더군다나 보건휴가를 썼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직종에서 여성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보육, 자활노동자들의 85%와 64%가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나마 사회복지 노동자는 33% 가량에 머물렀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부족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31.6%는 업무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에 27.7% 등의 이유로 연월차를 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노동자 10명 중 3명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된 요인으로는 물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아울러 ‘시설 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자’가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경향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또한 이들 시설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37%), ‘단기적 사업 등 한시적 필요 때문’(32.2%)이라고 답했다.

조사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정부의 불합리한 복지예산 편성과 사용자들의 노동비용 절감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정규직화의 주범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연맹은 사회복지분야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4월10일부터 한달 동안 조사를 벌여 다음달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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