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이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교섭안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선두에 세웠다. 정부가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내놓아도 일방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연맹은 “기획예산처는 경영평가, 예산지침 등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들을 정부 입맛에 맞도록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은 “정부정책이 잘못 됐어도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에 의한 예산집행 유보 등 불이익이 두려워 지침을 따라야 했다”며 “결국 사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연맹은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이라며 “정책이 뿌리내리기 전에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공공성을 잃은 공공기관은 더이상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과 이를 통한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해 △정부의 반공공적 지침, 경영평가 철폐 및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공공서비스부문 이용자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기관장 임명 및 기관 운영의 민주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국무총리실에 이를 노정 교섭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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