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1994년부터 추진된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계획'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혁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전력산업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전의 부채(올 6월 말 현재 31조7천억원)가 이미 자본을 초과한데다 1년 예산(26조8천억원)도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진 점을 중시하고 있다.
개편내용은 한전이 송전. 배전과 원자력. 수력발전 부문은 그대로 갖고, 화력발전 부문만 지역. 성격 등에 따라 5개 자회사로 일단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이들 자회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회사들은 한전에 전력을 팔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에 대해 ▶분할 및 개편과정에서 1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분리된 자회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오히려 전력요금 인상을 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철도=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철도를 민간기업에 매각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5천여명의 인력을 감축한 데이어 내년 초까지 2천3백명 이상을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영업순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54.5%로 너무 크다(일본 철도는 32.7%)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노조는 "민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하겠다" 고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현재도 최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축은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몰고갈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고 주장한다.
◇건설=오는 29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조합원 2만5천명)은 최근 채권은행에 의해 퇴출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의 퇴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건설업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해당 퇴출기업은 채권단이 결정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