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남서로터리 초청, 조찬강연에서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 부회장은 "제2의 경제위기설이 나도는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두된 세계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쟁력은 효율성 강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부가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예로 정부와 노동계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휴가 연장 등은 효율성 강화를 통해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추구해야하는 요청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의 잣대가 획일적이라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나 부채비율 200% 기준은 현실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지,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며 "검증도 제대로 안된 정책은 개혁작업에 혼선을 빚고 정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