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은행에 6조원대로 추정되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현재 모습 그대로 살리는 대신 하나의 금융지주회사로 묶기로 했지만, 부실은행들은 엊그제 제출한 수정 경영개선계획에서 이마저 거부하고 독자적 또는 자신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요구했다.
한빛은행은 한빛증권 등 자회사로만 구성한 지주회사를 우선적으로 희망했으며, 평화은행은 한빛은행을 제외하고 광주. 제주은행 등 나머지 부실지방은행들과 별도 지주회사 설립을 주장한 모양이다.
심지어 이들 은행은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이고도 강력한 '생존'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부실 은행들의 이런 요구와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경영을 했으니 부실한 은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지, 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무원칙한 구조조정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다.
금융지주회사는 부실 은행의 청산과 매각 등에 따른 후유증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한 정부가 부작용 완화 목적으로 내놓은, 고육지책 같은 금융구조조정 방식이다.
이미 우리는 부실 은행들을 한 곳에 몰아넣은 '대규모 부실 은행' 같은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구조조정의 하책(下策)이며 청산과 매각. 합병 등에 의한 '과잉 금융' 해소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죽하면 부실 은행의 생존 여부 판정을 내렸던 은행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마저 현행 지주회사 방식으로는 부실 은행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을까.
정부는 부실 은행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된다. 차제에 정부는 부실 은행들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런 부실 은행들로서는 설사 하나의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어두울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