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등 4당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26명의 동의 서명을 받은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교육지원법)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발의된 법안은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불복사항이 있을 경우 보호자가 2심제의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1977년 제정된 이래 “법적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담보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도 “27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50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 등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법안 발의를 넘어 법 제정을 향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고 밝혔다.<사진>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기 위해 시흥에서 왔다는 유재웅 학부모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소원이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었는데, 오늘 법안에 발의되는 것을 보면서 자녀를 남겨 두고도 부모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