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표자회의는 약 1년6개월만에 열리는 것으로 민주노총이 빠진 가운데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만 참여한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철도노조 파업 등을 거치면서 노정 대화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설 수 없다며, 대표자회의 불참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취임 전부터 민주노총을 포함한 대표자회의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상수 장관은 “대화 복원을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인데 민주노총이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회의는 열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이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 방향과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년6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만큼, 현황과 함께 이후 일정, 추가할 의제 등 본격적인 대화보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대표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 대표자 등 6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4월 △노사정위 개편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하지만 그해 임단협을 거치면서 LG칼덱스, 지하철노조 직권중재 등으로 민주노총이 4개월만에 ‘무기한 연기’를 결정해 1년반 동안 열리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4월 비정규법안을 놓고 노사정위를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나 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사기 협의로 도주(잡혔나?) 중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온 사진을 올리다니....
음 별로 좋지 않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