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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생계비 개선 나서라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05.1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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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발표했다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자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통계착오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소장.

지난 8월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방식에 의하면 56.1%이나, 노동부 방식에 의하면 36.6%일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듯 정부와 노동계의 수치가 달라 단일지표에 의존하여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에도, 노동부 집계방식의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33.6%로서 3% 오류가 난 것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장관이 사퇴를 고려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빈곤율 통계자료는 비정규직 통계보다 훨씬 더 엉터리이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빈곤율 통계는 더 엉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안나는 1990~2004년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그래프>와 같이 상대빈곤율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비하여 절대빈곤율은 연도별로 심하게 들쭉날쭉한데 그 이유는 최저생계비 자체가 지표로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즉,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되는데 1994년과 1999년은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로서 물가상승률만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나머지 4년에 비하여 최저생계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측연도인 1994년에 상대빈곤율이 줄어들었는데도 절대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실제로 절대빈곤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최저생계비가 다른 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빈곤율이 중구난방인 최저생계비 수준에 의하여 빈곤율이 좌지우지 되는데도, 정부는 한술 더 떠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988년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5%이었던 최저생계비를 계측연도마다 낮추어 2004년에는 30.5%로 떨어뜨림으로서 빈곤율의 신빙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정책적 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자체가 지난 16년 동안 무려 14.5%나 떨어진 것은 매년 평균 0.91%씩 빈곤선을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 지표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2005년부터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설정기준인 가구균등화지수를 매년 새로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최저생계비조정효과에 가구균등화지수변화효과가 가세되어 지표상의 빈곤율과 실제빈곤율의 거리는 더욱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대빈곤방식 최저생계비 돼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엉터리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빈곤율이 마치 줄어든 것처럼 발표하고, 복지수혜자 선정기준과 수혜액수를 낮추어 많은 수급권자들을 탈락시키거나 급여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최저생계비가 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측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빈민대표가 참가하지 않아서 빈민대표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없기 때문이고, 협상력 부재의 배경에는 빈민당사자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빈곤선의 조작으로 인한 빈곤율 낮추어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모든 지표들을 왜곡시키고 복지수혜수준을 낮추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현행 절대빈곤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저생계비 바로세우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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