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조 활동 열었다"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올해 중앙교섭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및 고용보장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법안 개악저지, 중앙교섭 등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파업 속에서도 산별노조운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참여한 조합원들 모두 고맙다"며 "남아있는 지부-지회 교섭에도 총력을 기울이자”고 전했다.
“비정규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과 불법파견 확인시 원칙적 정규직화를 따낸 것이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연대하기는 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로 투쟁하고 있는 완성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이후 과제는 무엇인가.
“올해 중앙교섭 조인식까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이행하고 산별교섭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금속노조가 3년째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공장노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4만 조직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해외부품 역수입’ 역시 절반의 합의를 했다는 어려움이 있다. 규모의 문제, 전체 금속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산별노조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
- 요구안 심의가 12차에서야 본격화됐다. 3년간 산별 중앙교섭 과정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속에 대한 이행이 중요하다. 사용자쪽이 지난해 사용자단체 구성에 합의해 놓고도 10차에 가서야 수용했다. 올해도 조인식 전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합의를 이행하려는 사용자쪽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년부터는 사용자단체를 합의했기 때문에 실질교섭에서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믿는다. 점차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금구 사용자단체(준) 대표
"성숙한 교섭문화, 사용자 제시안 노조 수용해야"
이금구 사용자단체(준) 대표는 예년에 비해 성숙한 금속노사의 중앙교섭 태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이 대표는 “고성이 오가거나 손가락질이 난무했던 예년에 비해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며 “올해 사용자쪽이 제시한 요구안이 비록 노조의 거부로 논의조차 안됐지만 교섭구조나 방법에 대해서 노사실무위원회를 통해 차기 중앙교섭은 보다 성숙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부품 역수입’,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 보장’ 등 노사간 문제보다 사회정책적 요구 중심의 논의는 사실 중앙교섭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다. 또 여전히 사용자쪽이 제시한 요구안이 거부돼 노조의 일방적 요구안을 논의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차기 교섭에서는 사용자 제시안과 노조의 요구안이 함께 공유되야 할 것이다.”
- ‘해외부품 역수입’과 관련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사용자쪽이 이를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노조는 원천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글로벌한 시장에 맞서기 위해 해외제품 역수입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시장의 논리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결국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까지 위협은 필연적이다. 산업공동화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사용자단체 구성을 합의했다. 현재 논의 정도는.
“오는 22일 잠정합의 시 노조에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 정관 조직구성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시하기로 했다. 이후 주무관청에 법인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인가가 떨어지면 사용자단체가 구성되고 올해 중앙교섭 조인식을 하게 된다. 현재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금속산업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