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의식한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앞다퉈 부동산대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8월 중 ‘종합 부동산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며, 한나라당도 20일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도 현재 국회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실과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주축으로 TFT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가다듬는 등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중과세를 매겨서 불필요한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에서부터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포함)를 강화하거나 차등 두기, 신도시 등을 건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공영개발과 임대주택 보급 등 다양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인 1주택’ 외에는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조세’와 ‘공급’의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간 주택과 상가 세입자보호운동을 주도하며 민노당 부동산 정책과 선거공약의 줄기를 다듬어 온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 통제’가 포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조세’와 ‘공급’ 위주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료 통제와 국공유지 장기임대제와 함께 조세와 공급정책을 동시 시행하는 3박자를 갖춰야 한다는 것. 그는 이것을 ‘실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통칭한다.
- 당 정책위는 ‘소유제한’ 방식의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창하는데.
“토지에 대한 직접 규제는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은 주거비 인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고, 투기꾼들은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통제장치는 위헌 논란을 피해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투기꾼들의 기대감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지고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은 ‘천부의 것’이다. 개인이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게 해서는 안된다.”
- 임대료를 어떻게 제한하나.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해 두고 있다. 법안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 5% 이상 인상을 금지하며, 세입자에게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벌칙조항을 둬서 강제력도 부여했다. 이 정도면 부동산 소유자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든 주택을 사든 비슷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높은 임대료 받아서 사는 ‘불로소득자’가 없게 하자는 것이다.”
- 임대료 수익을 못 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팔려고 들 텐데, 돈도 안 되는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겠나.
“그런 주택은 국가가 매입해서 임대하면 된다. 연기금이나 주택기금, 정부 예산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 재정은 제로에 가깝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는 다가구주택 등 500가구 정도를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프랑스도 토지를 국가가 매수해 공영개발을 하고 있다.”
- 홍준표 의원은 ‘1인 1주택’를 제시해 대중들의 호응이 뜨겁다.
“국민을 속이는 교묘한 선동정치이다. 현재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도 있는데, 1인 1주택으로 계산하면 현재 1가구 보유 주택 수 평균치를 넘는다. 따라서 이는 눈속임이자 과다 주택 소유자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주는 개악법안이다.”
- 세제 강화 정책도 불로소득 환수라는 측면에서 지지도가 높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아무리 강화해도 불로소득 100% 환수는 불가능하다. 직접세라서 조세저항도 심하다. 현 정권이 이 역공을 막을 힘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 임대료 통제 없이 세제만 강화하면 부동산 보유자가 인상된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 판교에서는 상가를 비싸게 분양해서 남은 돈으로 공공시설을 짓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상가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세금중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임대료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 임대료 통제도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닌가.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의 역공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들과 싸울 우군 주력부대가 조직 육성되고 있다. 임대련 같은 조직의 노하우를 당이 흡수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