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2월 민주노총이 탈퇴한 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만 참여,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이번에 한국노총까지 탈퇴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힘들게 됐다. 노동계, 사용자, 정부 등 3자 구도인 노사정위 한 주체인 노동계가 빠지면서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상무위원회, 본위원회 등 각 회의체 논의가 이뤄질 수 없게 된 것. 따라서 노사정위에 계류 중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 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제도개선 문제도 ‘제자리걸음’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사정위 표류가 노정관계 회복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부터 추진되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틀 짜기’도 힘이 빠지게 됐다. 그동안 노사정위 개편방안은 집중적인 논의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실무자급 선에서 핵심 쟁점인 △노사정위 성격 △논의 의제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 협의회 등을 두고 꾸준히 각 주체들의 입장들이 오고간 바 있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노동계·경영계와 새로운 명칭, 구성, 의제 등 상당 부분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친 상태”라며 “노정관계가 회복돼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면 큰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노사정위 개편 방안은 사실상 노사정 각 주체들의 실질적인 논의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공익위원 축소 등 현재 틀을 상당부분 전환하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였다.
노사정 대화 틀 복원을 통해 각 주체들의 정부 정책 참여 등 향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까지 예고했던 사회적 대화 논의는 어쨌든 노정관계가 화해국면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한 발짝도 진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노사정위는 한국노총 탈퇴에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