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보고조차 받지 못해서 뭘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던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얼굴을 되찾았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지 10일 후인 지난 4일, 서울 영등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과 접촉을 미룬 채 지난 5월18일부터 진행된 전국 본부별 간부 순회교육차 일부 지역본부를 방문했으며, 이날 점심께 공식적인 첫 출근을 했다. 김 위원장은 피곤한 모습에도 “<매일노동뉴스> 덕에 구치소에서도 노동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다 알 수 있었다”며 스스럼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해 총파업과 관련,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었고, 힘을 다해 싸웠다”면서 “노동계 선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기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대노총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양대노총을) 하나로 묶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향해야 할 바는 바로 양대노총 통합”이라고 뜻을 밝혔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연세대학교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노조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 합법화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달 28일 각 지부장 결의대회 때 계속 웃고 계시더라.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기분이 좋았다. 각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공무원노조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수척해진 것 같기도 하고.
“구치소 다녀온 게 4번째다. 보통 다녀오면 5~6킬로 찌던데 이번에는 1~2킬로 정도밖에 안 쪘다.”
“노동운동 ‘막내’로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 2001년 6월 공무원노조 결성으로 구속, 2002년 12월 공무원조합법 저지 연가투쟁으로 구속, 2004년 4월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으로 구속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번 구속이 과거 다른 구속과 다른 의미가 있다면.
“과거에는 사전에 조합원에게 (구속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환송식도 하고 구속됐는데(웃음), 이번에는 환송식이 없었다. 긴장이 이번엔 풀렸던 것 같다(웃음). 사실 이번에는 이미 싸움을 벌일 때부터(총파업을 전개할 때부터) 각오했던 것이다. 그게 다른 점이라고나 할까.”
-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석방될지는 몰랐다고 하더라. 임기를 옥중에서 보낼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무려 100권 정도 준비했다. 3일에 한 권 정도 읽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을 더 왕성하게 하라는 의미로 나를 일찍 내보내줬다(웃음). 사법부는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사법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안절부절하지 않았다. 석방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 공무원노조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투쟁과 구금의 연속인 것 같다.
“총파업투쟁은 공무원노조가 이 땅의 민주노조 막내로서 당연히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었고 우리는 힘이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성공이냐 실패냐로 평가할 수는 없다. ‘막내노조’로서 최선을 다했다. 결과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총파업은 선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기였다.”
- 공무원노조의 지난해 파업에는 불법파업이라는 ‘낙인’이 여전히 찍혀 있다. 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때문에 노조로서도 출혈을 감수해야 했는데.
“우리는 당시 파업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5월12일부터 끊임없이 행자부와 논의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들더러 대화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하면서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당시로선 총파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 위원장이 구속되고 나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더 노골화 됐다.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나.
“탄압을 노골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현장이 살아 움직였다는 뜻이다. 이는 각 기관에서 보면 시쳇말로 공무원노조에게 많이 당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총파업 뒤 행자부로부터 각종 지침들이 나오고, 각 지자체는 그것을 등에 업고 과도한 노조탄압을 했다. 지난 수년 동안 공무원노조로부터 당했던 ‘수모’를 행자부만 믿고 너무 깊숙이 나가버렸다는 뜻이다. 상식선에서 움직였어야 했는데, 나는 아직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공무원노조 강해질수록 기득권은 약해질 것”
- 상식이 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기득권세력이 원하는 것들과 너무나 다르다. 오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 그게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인데, 현실은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지난 4~5년 동안 공무원사회 내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런 게 제도언론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이어 일제시대까지 관(공무원)의 기득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그리고 해방 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 이런 것들이 중첩되다 보니 결국 공무원노조가 파업하는 것을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진실이 잘 알려질 경우, 또 국민을 위한 사업을 펼칠 경우 국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본다.”
- 총파업 뒤 소청심사가 진행되면서, 공무원노조는 상반기 내내 현장복원을 위해 ‘회복투’를 중심으로 해고된 공무원노동자들의 명예회복 위주의 투쟁만 전개한 게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다. ‘회복투’가 두드러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연간 사업들이 있고 분야별로 진행돼 왔다. ‘회복투’가 왕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축된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한 것일 뿐이다.”
“복원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가 없어졌느냐? 총파업 징계, 이로 인한 조직의 타격, 그래서 복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가? 복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인정 받고 있다. 정당성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다. 다만 과거처럼 활발하지는 않다. 조직 동원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어서고….”
- 중앙과 지역의 사업이 ‘따로따로’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다. 지역본부 내 각 지부별로 특화된 현실에 닥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공무원노조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사업은 한달에 한번씩 상집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각 분야별 실무담당 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중앙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
- 공무원노조는 연일 사회이슈에 대해 시원시원하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서만 남발하는 구호성 운동을 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 만약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라고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노조가 함구할 수는 없다. 힘이 되든 안 되든 남발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입장을 발표하겠다.”
- 위원장은 출소 뒤 첫 집회에서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 노조를 억누르지 말고, 대화를 통해 이제는 열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속 탄압을 할 경우 조직을 총동원해 제동을 걸겠다.”
- 정부는 이미 공무원사회를 ‘개혁대상’으로 보고 있고, 시장원리를 공무원사회에도 도입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인데.
“그래서 공직사회 개혁을 공무원노조가 외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공무원노조를 개혁을 위한 동반자로 봐야 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경제원리로 공무원사회를 접근하는 것도 잘못됐다. 공직사회 개혁은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개개인을 경쟁상대로 만든다? 정부가 이렇게 나올 경우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
- 공무원사회에 가장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총액인건비제, 변형된 주5일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성과상여급제의 바로 다음 단계다. 성과상여급제도가 공직사회의 등급을 나누는 등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제도이고 지금 실태조사 중인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성과상여급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는 공무원사회를 더욱 옥죄일 것이다”
- 지난 1월 통과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법이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 단결권이든 단체교섭권이든….”
“특별법 시행 전에 개정운동 펼쳐야”
-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우리 사회 정서상 다른 방법으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현 특별법은 노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노조를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것을 안다. 특수성?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허용해준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엉터리법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힘이 세지면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그런 법을 만든 것이다.”
-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내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될 때 합법의 공간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합법노조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결성할 사항이 아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이다. 법을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레이스로 봐야 한다. 악법 조항 몇개라도 금년 다시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결국,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한 마디로 노동정책은 없다. 자본을 위한 정책은 있는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없다. 김대환 장관과 총파업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때 장관이 그러더라.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주로 정책을 펼칠 수 없다, 나라 전체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황스러웠다. 노동부가 뭐냐? 노동자를 위한 곳 아니냐. 그 사람 말하는 게 꼭 경제부장관이더라.”
- 공무원노조는 이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 장관은 노동정책을 담당할 적임자가 절대 아니다.”
“김 장관은 노동장관이 아니라 경제장관”
“어떤 문제점이 우리 노조에 있을까? 상당수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 생존권, 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이다. 대기업노조 비리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다. 기아차, 한국노총 비리 문제 등은 정부가 기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조탄압이다.”
- 비리 문제는 그렇다 치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상도 그리 유쾌한 대목은 아니다. 정파의 문제도 있고.
“정파문제? 사상의 자유라고 봐야 할까. 물론 미묘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노동진영에서, 권력과 자본을 위한 투쟁에 걸림돌이 되선 안 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모아가는 게 운동이라고 알고 있다. 정파 문제에 매몰돼 싸움의 대상을 잊어버리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분열되고 갈라진 노동운동을 하나로 묶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양대노총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가.
“혼자서 해서 안 되니까 약한 노동자끼리 모여서 싸우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노동자들이 외형적으로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두 개가 하나로 뭉쳐서 자본과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두 개로 나뉘어 각개전투를 하는 게 나은 것인가. 양대노총이 함께 싸운다면, 다시 말해 남한 사회 노동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지향해야 할 바는 양대노총 통합이다.”
“양대노총 하나로 모여 싸워야”
- 그럼 공무원노조는 양대노총과 공동투쟁도 가능한가.
“우리는 양대노총이 투쟁할 때 묻혀서 투쟁하겠다.”
-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 또한 ‘임기 내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 공무원노조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간부들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노조는 늘상 노동운동의 ‘막내둥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데 외부에서는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행정, 입법, 사법을 아우르는 14만 조직에, 20만 조직을 꿈꾸고 있다.
“우리는 덩치만 커졌다. 자칫 방향을 잘못 틀 경우 민중들 입장에서 공무원노조를 권력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도부는 끊임없이 자기성찰, 자기경계를 해야 한다. 우리들을 지지엄호하는 쪽에서도 ‘거대한 공무원이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큰일’이라고 말한다.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더라.”
- 지방선거가 일년도 남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인가.
“일각에서 민노당을 지지하고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냐고 묻는데 앞으로는 세련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부정선거 감시다. 선관위도 우리 노조의 본부로 들어왔다. 선관위와 손잡고 부정선거 감시에 주력할 것이다. 부정선거만 감시해도 옳은 일꾼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다.”
- 내년, 신임 지도부 선거가 있다. 위원장에 또다시 출마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 임기 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출마는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