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현상이 다양해진데다 경기불황까지 겹쳐 경제범죄 발생건수가 지난해 31만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3년 전인 2001년에 비해 42%가 늘어난 수치다.
경제범죄 중 보험사기, 금융사기, 부동산사기, 분양사기, 취업사기, 인터넷사기 등의 사기행위가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 등을 저지르는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3년 새 187%(2001년 5,749건 → 2004년 1만6,513건)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된 가운데 통신판매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 역시 지난해 6만1,709건이 발생해 지난 2001년(2만2,651건) 대비 172% 증가했다.
보고서는 경제범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미국의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 보험사기방지국(IFB)과 같은 경제범죄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보험사기방지법 등을 제정,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조사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한편 △경제범죄에 대한 예방 및 신고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