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선거가 17일로 예정돼 있고 민주노총이 오는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격렬한 토론이 예상되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는 또 23일 양대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지속된 내부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안정적인 노정 대화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5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회가 비정규개악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사회적 교섭추진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해 국회 환노위 일정에 따라 민주노총의 향후 운동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비정규법안 처리시 '정부와 모든 대화중단'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비정규법안과 사회적 교섭안을 연계시키긴 했으나,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기는 처음이다.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경고 수위를 높인 측면도 있지만, ‘교섭보다 투쟁돌입’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교섭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교섭안건 처리보다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과 임시대의원대회 폭력사태 등으로 추락한 민주노총의 위상을 회복하고 내부를 추스르는 일이 당장 시급하다”고 말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정규법안 저지투쟁과 사회적 교섭안건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15일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대책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대의원들의 의결을 보장하도록 대회를 진행키로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노정교섭’ 자체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데다 지난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이후에도 반대론자들의 입장변화는 읽히지 않고 있어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환노위는 21~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18일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방침 결정 전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함으로써 23일 전체회의 회부 여부를 빨리 결정짓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노총 결정과 상관 없이 국회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으로서는 대화를 단절한 채 ‘준비되지 않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 내부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노정관계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로 예정된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도 향후 노동운동과 비정규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도 선거가 끝나는 대로 비정규법안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안 처리시 노사정위 탈퇴” 카드를 활용할지 여부에 따라 노동운동과 비정규법안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 노사정위에서 산하조직들의 당면현안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탈퇴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거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