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과기부는 석박사 등 고학력 실업대책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난 3년간 매출평균 1,000억 이하 △연구투자개발비가 전년 매출액대비 3%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30인이하인 기업이 정부고용지원금 이외에 고용인력 급여를 지원받고자하는 하는 경우, 1년 경과 후 성과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최초 1년 동안은 인건비의 70%, 2년차는 50%, 3년차는 30%씩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석사급의 경우 연봉 2,200만원, 박사급은 연봉 2,8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신청 기관당 2인씩 석박사급 인력 300명을 고용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주관부서가 과기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뀐 뒤, 올 1월 산자부는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확대사업 계획을 변경했고, 인건비 지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지원자격도 종업원수 10인이상 기업으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을 받은 기관들이 고용한 인력은 신규채용 등으로 300명에서 380명으로 늘어난 반면 지원예산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로 인해 오는 6월이 지나면 1년이 초과하게 돼 30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실직위기에 놓이게 된 것.
대전 K 벤처기업 대표는 "지난 4일 현장실사 결과 고급인력 활용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아 올해 1명을 추가고용할 수 있다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갑작스런 산자부의 정책변경으로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며, "연구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1년만에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과기노조 한 관계자는 "이공계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무한데, 그나마 실업대책 일환으로 설정한 고급인력 지원대책도 일관성 없이 연구현장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자는 "예산이 축소돼 기간을 단축했지만 단기라도 고학력 실업인력 고용을 늘렸고,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