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 55.9%, 공공부문 크게 늘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올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 (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55.9%)으로 31만명 (0.5%)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40.0%)과 민간서비스업(72.9%)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77.6%)은 2.0% 감소한 데 비해, 공공서비스업(40.0%)은 오히려 2.4%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23.1%)은 2.7%, 교육서비스업(50.1%)은 2.2%, 보건사회복지사업(39.6%)은 2.2% 증가했다. <그래프 참조>
김유선 소장은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노동조건 후퇴로 격차 축소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노동조건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8월 201만원에서 2004년 8월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된 반면,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4년에는 51.9%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3년 5,855원에서 2004년 5,906원으로 0.9% 소폭 증가하고 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2,039원에서 11,147원으로 -7.4%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김 소장은 "이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의 조건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돼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축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조직률 '상용직' 중심 회복세
이밖에도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꾸준히 상승, 회복되고 있다. 지난 7년(1997~2003년) 동안 노조조직률이 11%대에 머무르다가 2004년에는 12.4%에 달하게 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13만명, 여자는 7만명 증가했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3만명, 비정규직이 7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전일제 상용직이 대부분으로, 임시일용직이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는 노조가입자 수가 극히 미미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비정규직 분류 기준과 관련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임시근로자를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와 노동부의 비정규직 비율 추정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다.
그런데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8월 784만명(55.4%), 2004년 8월 816만명으로 0.5% 증가한 데 비해, 노동부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3년 8월 465만명(32.8%), 2004년 8월 519만명(35.6%)로 2.8%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유선 소장은 "장기임시근로가 줄고 기간제근로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과거 노동부의 통계에서 제외됐던 비정규직의 실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