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재경위는 한국은행 감사에 들어갔다.

이 날 쟁점은 경제성장률 5% 달성 논란, 지나친 환율방어에 따른 한은 적자 문제, 화폐개혁 실시 여부, 한은의 독립성 확보 등 다양했다.

이 중에서도 다수 의원들은 정부의 지나친 환율방어, 이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과다 발행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한은의 이자비용 급증을 유발해 결국 중앙은행의 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통안증권에 대한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한국은행이 10년만의 적자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앙은행의 적자는 대외신인도 악영향, 통화정책 운영 재원고갈을 야기해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한은이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반기까지 966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기획예산처가 한은 잉여금 수입으로 잡은 1조2천억원의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등 한은 적자가 정부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역시 현재의 1,680억달러의 외환보유가 외평채 이자지급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역시 한은의 적자는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방어 등 통화관리 비용에 따른 것이라고 추궁했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2002년 말 1,214억 달러에서 올 9월말 1744억 달러로 1년 9개월 새 491억달러(약 56조원)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통안증권 잔액은 84조원에서 126조원으로 42조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승 한은 총재는 "통안증권의 발행규모를 줄여나가겠다"면서도 "하루 아침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은의 적자에 대해 "통안증권 지급이자 때문이 아니라 국제금리 상승과 환율변동에 따른 것"이라며 의원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올해 3천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6조원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한은 노조는 "재경부의 과도한 환율방어정책으로 외평기금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환율방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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