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노련은 지난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노동부에 'SOFA 노무분과위원회’에 조합원 생존권 보장 문제 상정을 요청했다. 노련은 현재 조합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추진 중이다.
외기노련(위원장 강인식)은 13일 “조합원들의 사후대책 일환으로 생존권 보장 문제를 한미간의 SOFA 노무분과위원회에 상정해줄 것과 노무분과위원회에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8일과 12일 각각 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련은 “SOFA규정에 의해 노무분과위원회에는 양국의 대표자만이 참석하기 때문에 한국인노동자들의 현실과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노무분과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노조 대표자도 참석해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국제협력과 조종숙 사무관은 “단계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주한미군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를 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주한미군 쪽과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노조의 위원회 참여 요구도 SOFA규정에 따라 노동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외기노련 기획실장은 “SOFA규정 때문에 노조가 참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SOFA규정을 전면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무분과위원회가 한국인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사후대책 문제로 논의하게 될 경우 노조가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