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민주당과 개혁과제 공조를 취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4대 대안 발표에 우려를 표시하며 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국보법 폐지 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사실상 국보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했다.

천 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국보법의 이름만을 없애자고 한 것이 아니라 국보법의 인권침해와 헌법정신 유린, 반통일의 상징인 법의 체계와 이념, 이것이 낳았던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까지도 없애기를 바랐던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공조를 원한다면 ‘완전 폐지’ 입장도 하나의 대안으로 다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3당이 합의한 6대 개혁입법 과제별 정책협의를 책임질 담당 의원조차 선정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혁공조라는 형태의 책임정치가 유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17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전까지 여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대표는 열린우리당에게 “3당 수석부대표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국보법 폐지에 대해 우선 확정하고 폐지에 따른 각 당의 이견 조정 및 국민적 논의를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해 3당 및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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