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80년대 네덜란드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노사정 타협을 계기로 다시 일어섰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했고 열린우리당도 24일 당내기구로 노사정대타협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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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24일 국회 기자실에서 당정이 노사정대타협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조상기 기자 |
이에 대해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한다면서 노사 각 주체들과 어떠한 조율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당내 공론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각 당이 주장하는 내용도 ‘네덜란드식 모델’ 이외에는 실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는 어려운데 정치권이 특별히 할 게 없어 이미지 차원에서 뜬금없이 노사정 대타협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 노동자 서민의 민생문제를 외면해온 정치권이 갑자기 노동계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노사정대타협추진위 구성을 들고 나온 것은 배경이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이라는 것은 이벤트성 선언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나 먼저 정쟁을 중단하고 취약계층 대책 마련 등 노동계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한 관계자도 “(정치인들은)우선 정치나 잘 하고 노사 문제는 자율적으로 놔두길 바란다”며 “반쪽짜리 공무원노조법에 동의하고, 직권중재는 그대로 두면서 도대체 무슨 대타협을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도 “정치권의 주장은 현실성이 약하다”며 “실효성보다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각 주체들의 문제로 지금 노사정위원회도 잘 안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권이 대타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앞서가는 정치권’ 때문에 오히려 대타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