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기구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해찬(李涇瓚)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임종석(任鍾晳)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의장은 "2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당내기구인 '2004 노사정대타협 추진위'를 구성하고 인선을 완료한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곧바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도 프랑스 등 각국의 다양한 노사정 타협모델에 대해 폭넓게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규제개혁과 노사정위 두 축으로 경제발전에 전념하겠다"면서 "당이 노사정 대타협 추진위를 구성해온 데 대해 적극 동의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노조가 대략 6천500여개인데 쟁의발생 노조는 300여개, 반복적으로 악성 쟁의가 발생하는 곳은 20-30개"라며 "전체적으로는 (쟁의발생) 비율이 높지 않은데도 반복적으로 악성 쟁의가 일어나는 사례가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 인식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만들어낸다면 기업과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와 이 의장은 회동에서 노사정 대타협 추진에 있어서 당정간에 책임을 공유하고 사전 당정협의를 통해 안정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발표해나가기로 했다.

우리당은 오는 30일 경제대책과 관련한 의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며, 워크숍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유가와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기업들의 감세 요구에 대해 "재정부담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가 제출한 연기금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 의장에게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함께 고용창출기업에 일부 감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기금관리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등 민생입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원만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총리와 이 의장은 또 내달초 이 의장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당회의 참석해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연설할 예정인 것과 관련, 연설의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임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기획자문위 회의를 열어 당내 기구로 노사정 대타협추진위를 구성한뒤 야당 및 노동단체 등과 접촉해 여야 정치권, 사용자, 노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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