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17일 경제회생을 위해 1980년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대타협해 경제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80년대 네덜란드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노사정 타협을 계기로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대기업 노조 노동자가 좀 양보해 그 재원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자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쓰고,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사용자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과 논의, 19일 야 4당 국민대토론회 때 공동성명에 넣거나, 아니면 별도의 합의기회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작동 불가로 인해 저성장-고실업의 전형적인 열등 국가로 전락하자 1982년 바세나르 협약 체결과 함께 노사정이 임금 안정과 근로 시간단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 바 있다.



(서울=추승호 기자)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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