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말까지 내부 논의 완료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사정위 개편방안으로 △노사정위 성격 △논의의제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 협의회 등 5개 핵심 쟁점을 놓고 집중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자 6명은 5일 오전 서울 경총회관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 개편방안 = 노·사·정은 지난달 4일 1차 대표자회의에 이어 23일, 24일 이틀 동안 워크숍을 갖고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벌였다.
워크숍에는 양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 차관 등 운영위원들과 각 조직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사 모두 조직적 입장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만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보다 제각각 다양한 의견들을 놓고 장단점과 미치는 영향, 문제점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노사정 기구의 성격 =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구 성격’에 대해 행정위원회와 현행 자문위원회의 방안이 검토됐다.
이와 관련,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지난달 21일 한 토론회 자리에서 내부논의를 거치지 않은 의견임을 전제로 “합의적 행정기관으로서 규칙제정권 등 준입법적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행정위원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헌법기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는 노사정위가 실질적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독립성과 위상강화뿐만 아니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담보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대한상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자문기구로서 합의가 아닌 협의기구로 노사정위를 운영하는 등 위상 축소를 주장한 바 있다.
▶논의 의제와 참가범위 = ‘논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경제·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관련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 의제와 연계해 검토하되,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참여주체’는 현행 노·사·정·공익의 현행 구성을 유지하거나 시민단체 또는 정당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정당 참여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사 모두 참여주체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업종·산업 차원의 노사공통과제와 정책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논의 일정 및 전망 = 노·사·정은 5개 주요 쟁점을 놓고 7～8월 중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 6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3차 대표자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관련,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토론 지침을 내려 7월말까지 내부 의견을 모아낼 계획이며 한국노총도 의견 수렴을 거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5개 쟁점에 대해 노사간 입장 차이가 있지만 다른 현안에 비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없는 만큼, 큰 틀에서는 결국 개편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미은행 총파업, 궤도부문 총력투쟁 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노동계 현안 문제가 대표자회의 논의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노·사·정 대표자들은 2차 회의에서 “산업현장의 노사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