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월17일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전력산업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업부문에 있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기로 채택한 결의문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을 구성하면서 시작된 정부의 배전분할에 대한 노사정위 연구사업은 최종 마무리됐다.
노사정위는 “정부의 주요정책에 관해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6월17일 노사정위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전력의 배전분할을 중단하기로 하는 대신, 한국전력 조직체계 안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업부제를 도입해 전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