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일 ‘고등교육개혁 실천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대학설립으로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맞는 고등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한 이윤추구가 목표인 영리법인 전문대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기존 사립전문대학의 영리법인 전문대학 전환 허용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는 4년제 대학과 테크노경영대학원 등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대학시장의 전면개방을 통해 해외대학을 수도권에 유치하고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기여입학제 도입, 등록금 책정 자율화, 대학 M&A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사회에 경영논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의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