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국제유가 오름세도 멎지 않아 경제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여부(7일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진념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6~7%(연간으론 8%)에 달하고 올 경상수지 흑자폭도 당초 예상대로 1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현 경제팀이 금리. 환율. 유가를 보는 시각에는 불안감이 담겨 있다.

◇ 금리 인상엔 부정적〓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리인상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권한" 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어 금리인상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근 물가상승이 의보수가 등 가격상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리인상 이유로 꼽히는 장. 단기 금리 축소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재경부 입장이다. 최근 장기금리가 7%대로 하향추세에 있는 데다 국내에 서는 장단기 금리? 따로 놀기 때문이다.

◇ 환율 상승속도 너무 빠르다〓지난 8월 25일 달러당 1천1백14원 하던원화환율이 지난 5일에는 1천1백5원으로 떨어졌다.

10일 만에 9원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절상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8월 중 무역수지가 16억달러(통관기준) 흑자를기록하는 등 원화절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증했던 상반기 이후 8월 중순까지 달러수급에 비해 원화절상이 제대로 안됐던 감이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절상속도는 너무 빠르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발행 가능한 외국환평형채권 7천억원을 발행해 절상속도를 늦춰볼 생각이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나 공기업 등을 통해 달러를 사들이는 것도 환율안정 대책 중 하나다.

◇ 부담스러운 고유가〓정부는 국제유가를 두바이유가 배럴당 25달러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올 경제목표를 잡았다. 경상수지 흑자폭을 1백억~1백20억달러로 잡은 것도 그 중 하나다.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두바이유가 8월 중 27.6달러까지 올랐는데 9~12월까지 30달러를 유지하면 원유수입액은 당초 목표치보다 15억달러 많은 2백50억달러로 늘어난다" 고 설명했다.

한국장은 그러나 "반도체 수출이 당초 목표(2백35억달러)보다 15억달러 늘어 국제수지 전체로는 별 문제가 없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바이유는 지난 5일 이미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등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탄력세율이란 휘발유. 경유.등유 등에 붙는 세금을 30%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3월 휘발유 세금을 30원 깎아주는 등 탄력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