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돼 향후 투쟁 수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지 주목된다.
▲주요 내용 = 핵심은 노조 명칭 허용, 법령·예산 관련 협약체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 부여, 노동단체 연대 허용, 조기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에 비해 일단 노조명칭이 허용됐고, 단체협약권 가운데 교섭권만 인정하던 것에서 확대돼 법령.예산 관련사항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또한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해지지만 공무원의 특성을 감안해 정치활동은 금지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당초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06년 1월로 돼 있던 시행시기를 앞당겨 법공포후 6월 이내로 못박은 점이다.
하반기 국회 의결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노조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교섭주체를 헌법기관별로 하고, 행정부의 경우 행자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이밖에 노조 가입 범위나 조직형태 등은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을 중심으로했다.
▲입법 전망 = 행자부로부터 지난달 입법작업을 넘겨받은 노동부는 그동안 조기입법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이호웅의원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입법과정의 논란을 고려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행자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은 폐기되고 재입법이추진되는 셈이다.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여론 조사 등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 의결을 추진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공포후 6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오는 22,23일 파업 찬반투표 일정까지 잡아놓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달려 있다.
전공노는 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명칭 허용, 가입범위 6급이하 제한철회, 즉각 시행, 노동단체와의 연대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 입법안에 노조 명칭 허용, 노동단체 연대 인정, 조기시행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 가운데 상당부분이 반영됐다.
또한 노동3권 가운데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며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전공노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다 외국의 공무원노조법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 않기 때문에 전공노측이 ‘완전한 노동3권 보장’만을 요구하며 극한적인 대립상태로 가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전공노측을 무난히 끌어안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실력행사 등에 대해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