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는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각 연가투쟁과 업무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교육부가 이달 말쯤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교단의 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의 정보화담당교사들이 조직을 결성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복귀할때 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정,NEIS를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과의 마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CS 복귀 어렵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에 걸친 회의에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현실적으로 CS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인권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다만 교무영역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신체활동상황·진로지도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삭제토록 하는 등 일부는 수정토록 했다.
교원업무경감 항목의 경우,인권위에 판단을 맡겼던 기본신상관리 등 8개항은 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학생건강기록부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토록 했다.이같은 결정은 앞으로 열린 교육감회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CS로 환원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시·도교육감회의를 당초 20일에서 열흘 정도 늦추기로 협의했다.교육부측은 “민주당측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교직단체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10일 정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총,인권위 권고 수용하면 CS거부운동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NEIS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면 CS 관련 업무를 거부키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NEIS를 중단하면 엄청난 학사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교육 당국이 기존의 CS로 회귀한다면 교총 소속 교원들은 CS업무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교총은 CS 전환때 CS 보완사용에 따른 국고의 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뿐만 아니라 중복 작업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배상도 요구할 방침이다.교총은 전국 교원 6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NEIS 설문 결과,교원의 50.6%가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43.1%는 인권위의 결정이 잘됐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직장협,CS복귀 안된다.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교조측에 “교육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더이상 명분없는 투쟁을 그만두고 NEIS를 통해 교육발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교육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출된 NEIS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전교조의 억지와 무원칙에 물러서지 말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 교원단체의 힘에 눌려 CS로 복귀,NEIS를 중단하면 CS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인권위의 권고 거부하면 교육부총리 고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NEIS를 강행하면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비롯,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또 “NEIS 시행은 정부가 헌법정신을 침해하고 개인인권과 정보인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산과 윤 부총리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끝나는대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일정을 논의,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민교협,민주노총 등 전교조의 입장에 동조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62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이들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 과정에 교육주체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만큼 인권위의 권고는 NEIS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25명도 이날 교육부에 대해 인권위 결정 수용과 NEIS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