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을 매입하려던 4개 회사들이 입찰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정부가 민영화 작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연맹이 29일 성명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정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28일 시장상황이 나빠 재입찰이 어렵다고 판단, 남동발전 매각을 중단하고 5개 화력발전회사의 주식 일부를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데 대해 공공연맹은 "매각 중단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연맹은 "주식 상장은 발전회사를 팔기 쉬운 조건으로 만들어 반드시 팔아넘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 대다수가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맹은 또 "지난해 김대중 정부가 국가기간산업 매각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차별한 탄압으로 짓밟았다"며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사유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지난해 발전노조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와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