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선보였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 이어 인수위 최종보고서를 통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새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노동부와의 조율도 마치고 의욕적인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25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짚어봤다.
* 새 정부 노동정책 '대선공약' 충실
노동부가 선보인 새 정부 노동정책은 대선공약 기조에 충실하려고 했음을 읽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십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뼈대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핵심 개념을 내놓았다. 노사정위 내실화(강화), 산별교섭 실현,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그리고 공무원노조 인정, 비정규직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제도 요건 강화 등이 그골격이다.
실제 이 기조가 인수위를 거쳐 노동부 업무보고에까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외국인 노동허가제,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비정규직 대책으로 남용규제 및 부당차별 해소,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1월 공약의 많은 부분에 대해 '부분수용'이나 '수용곤란' 등을 담았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과 비교할 때 큰 변화를 보인 것이다.
특히 지난 12일 두산중공업 사태 타결은 앞으로 새 정부의 노사관계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부는 63일간 장기분규를 겪는 두산중 사태에 적극 개입해 결국 타결을 이끌어 냈다. 또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방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갈등조정은 정부의 고유기능이므로 장기분규나 노사흐름을 좌우할 주요사건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노동계쪽엔 노-정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된 반면 재계에겐 '불안한 출발'이 되기도 했다.
* '현실화' 위한 정부 노력이 관건
이번 새 정부 노동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실현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서는 의욕적으로 보이나 인력·주변여건으로 볼 때 벅찬 목표로 보일 수도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흡족해 하면서도 실현가능성면에선 내심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그 방향은 맞으나 현실에서는 난관이 많을 것이란 의미.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분명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대체로 잘 짜여진 것 같다"며 "전향적인 밑그림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정부 진용과 정책 수단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대선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갈등이 큰 노사분규나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정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재계의 경우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불만이 매우 큰 상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너무 노동계 편향적으로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부는 노사자율의 원칙 속에 공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두산중공업 처리를 지켜보니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결과적으로 새 정부는 새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 의식·관행 형성과 노사자치주의 확립이란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정관계 확립이 최대 관건이 될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여소야대 하에서 개혁 기조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 노사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제도와 의식·관행도 함께 바꾸겠다는 것으로 노동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노사신뢰가 바탕이 돼서 정책을 수행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