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본격적으로 손배·가압류 제도 남용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손배·가압류 제도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일 오후 노사정 및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 함께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대노총, 경총, 노동부, 노동법·민법학자 및 법조인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남용 방지책 찾기에 나선 것. 그러나 노사간 입장차가 커서 당장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노동부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포함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대략의 의견이 모아진 뒤에는 이를 토대로 법무부, 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의견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되면 제도개선이나 해당 기관의 업무에서 참고하게 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조합비·임금 가압류 범위 조정, 신원보증인의 책임문제, 가압류시 노조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