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무수석이 팀장을 맡는 '노사관계 T/F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노사관계 T/F팀은 청와대관계자 등이 노사관계 정책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과 점검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를 통해 노사갈등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고 구성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 T/F팀은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와대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T/F팀은 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청와대 관련 부서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노사관계 T/F팀은 '새로운 노사정 협의틀'에 대한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소외된 노동자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고용정책 수립 지원, 규제행정을 탈피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수혜자 중심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복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노사관계 T/F팀 구성은 당초 정책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을 정치를 담당하는 정무수석 산하에 두면서 모양새가 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관계를 정치 영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 내의 업무 혼선도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올해 노사관계에서 주요 쟁점이 될만한 철도, 가스, 전력, 금융 관련 문제 등을 관장할 정책실과 노사관계 T/F팀의 관계 설정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사관계 T/F팀의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재 인수위의 김영대 전 위원, 박태주 전 전문위원, 민주당 이목희 금천지구당 위원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