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고용형태?= 협회는 "학습지교사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가사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한다는 점을 봤을 때 지휘통제 없이 자율사업을 영위하는 위탁계약 고용형태는 최적의 경영시스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두 노조는 "위탁계약직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도 없으며 오전업무 및 교육, 장시간 관리로 인해 기혼여성들의 유산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은 협회측 주장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게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1977년 설립된 재능교육이 지난 1989년 위탁사업 형태로 재능교사를 신규 모집할 때까지는 정규직제도로 운영돼 왔다"며 "위탁사업 교사제도의 도입시기가 노동조합의 태동기이던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위탁사업제도를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근기법 적용시 학습지 업계 부담?= 협회측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학습지교사들에게 근기법을 적용할 경우 약 4,88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경영부담으로 인한 교사 인원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 노조는 "학습지 '빅5'의 최고 경영진은 2002년도 모 일간지에 발표한 개인재산 100대 부호안에 진입했고 D사의 대표는 개인재산 9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거꾸로 말해 그동안 학습지교사들이 그만큼 착취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습지 업계 4위인 J사의 경우 2001년도 매출액이 약 2700억원이었다며 10만 학습지 교사를 근기법에 해당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4,884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경영부담으로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