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사회분과는 오는 20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최종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3일과 4일 이틀간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인수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노사 당사자와의 면담 내용, 정부의 업무보고, 당선자 국정토론회 등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일 토론회에서는 모두 △노동복지 △노동정책의 방향 등 4개 주제로 선한승 인수위 전문위원(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틀간의 토론회 모두 노동단체 등 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참여정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새 정부의 노동행정이 자칫 탁상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과정부터 노동계를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비정규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해 별도의 공개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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