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노동분야 5대 핵심 제도개선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 남용금지·차별철폐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동일가치·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산별교섭구조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정책건의서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검토 등 각 조직별 현안과 함께 노사정위 위상강화,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노동사회부로 격상,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등 정책요구를 담았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의 기본원칙으로 연간 노동시간 2,447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축소하되, 기존임금 보전을 전제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 사회적 약자보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와 노동부의 위상강화와 관련해선 노사정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아야 하고 노동부를 노동사회부로 개편해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책요구서를 전달하며 조만간 인수위와 한국노총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인수위에 참여할 한국노총 인사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인수위간에 향후 정책협의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