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인수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영계가 15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경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 관련 의견'을 통해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모가 56%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91%가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등 비정규직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인 96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비정규직 규모를 바탕으로 도출된 잘못된 수치"라며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짧고 특정 연령, 학력, 직종, 업종에 편중돼 있어 임금을 단순 평균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동일직무 수행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연공서열 임금체계 하에서 정규직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경총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근속년수,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임금차이가 나고 있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직무급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