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2003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현재 경기악화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5.7%라는 가정 하에 취업자는 29만3,000명(1.3%) 증가하고, 실업률은 2.9%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실장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1/4분기 중 실업률은 3.6%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경기불투명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현실화될 경우 전체적인 실업률은 3%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덧붙였다. 그밖에 분기별 실업률을 보면 2/4분기 2.7%, 3/4분기 2.6%, 4/4분기 2.8%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안 실장은 "중장기적 고용정책 기조 위에서 2003년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와 인적자원 효율적 활용 △동절기 전후한 청년층 취업난 해소 고용정책 급선무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비 지원 △중장년층 및 (준)고령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공공부문이 앞장서 장애인 고용 확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2003년 노동시장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 안 실장은 "정책평가체계를 구축해 기존에 실시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책소요예산 중 일정비율을 기초자료의 구축 및 정책평가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