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동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동시장의 질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가진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워크숍'에서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한 데 따르면 이같이 지역간 노동이동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생산직, 중소기업 퇴직 남성들이 취업을 위해 지역이동을 하려 했으며, 서비스업 종사자나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이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구유입이 높은 지역으로 6개의 중점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중소기업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 출신 비율이 높고 이동 후 임금수준도 더 낮아졌다. 반면 서울로의 이동은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으로부터 서비스업 사무·판매직으로 이동하면서 임금수준이 더 높아졌다.
실제 광주→부산은 제조업, 생산직으로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임금도 86만3,000원에서 85만8,000원으로 깎였다. 반면 대구→서울은 대구에서 생산직이 줄어든 대신 서울에서 주로 서비스직, 사무·판매직으로 취업했고, 임금도 89만9,000원에서 104만6,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 등지에서 제조업, 생산직이 빠져나가자 광주 저임금 유휴노동력이 부산의 제조업, 저임금 산업인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업, 신발업 등 생산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또 대구는 섬유산업에서 퇴직자가 전체의 30%에 이르면서 섬유산업의 산업구조 변화가 강한 가운데, 제조업에서 서울의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되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운수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이런 결과를 볼 때 좀 더 지역 특화된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수도권 집중을 막는 '탈중앙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의 대안으로 이날 제시된 것이 '지역파트너십'.
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 연구위원은 "지역파트너십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지역노동시장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추천되고 있다"며 "지역파트너십에 기반해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정책연계와 벤치마킹식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