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0일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자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고 "신자유주의 정책 5년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의 시대였다"며 "새로운 정권에서는 가혹한 고용불안과 삶의 질 악화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정권 탄생과 함께 시작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경제 종속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독점을 강화했다"며 "특히 재벌구조에 대한 개혁을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소유구조에 손도 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같은 결과로 3대 재벌그룹 자산총액이 9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9.8%나 증가했으며 사회적 양극화도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됐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 함께 장애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배제도 기승을 부린 5년이었다. 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며 장애인 실업률은 28.4%에 이르렀다.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도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으며 구속노동자수도 김영삼 정권에 비해 40%나 증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통일과 대북한 정책이 현 정부의 유일한 개혁이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미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자주적인 통일운동에 대한 배제와 탄압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