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양대노총이 이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 오후 국회 앞과 전국 주요 지구당 사무실 농성을 규탄투쟁으로 전환했으며 특히 국회 앞에서는 양대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경찰병력과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십명이 연행되고 사태가 벌어졌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기존의 노동, 환경, 교육, 의료관련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는 '악법'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15일 각각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투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15일 긴급 산별대표자 회의를 소집, 수일내로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돌입시기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긴급 지침을 통해 15일 긴급중앙집행회의를 소집했으며 16일엔 전국동시다발로 국회 통과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총파업의 경우, 조직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임기국회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조합법과 주5일 근무제 관련 근기법 개악안이 다뤄질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법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을 두 법안 저지투쟁과 연계해 노동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주요 산별연맹 관계자도 "지난 5일 한차례 총파업을 실시해 당장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내년 임시국회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지역별 규탄집회와 법안통과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대의원대회 등을 열어 내년초를 겨냥한 총파업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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