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부 침통…노동계, "기획예산처·노동부 장관도 책임져야"
노동부 간부 직위해제 사건이 노동부 안팎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부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가 직위 해제되기는 거의 10년만의 일인데다 당시는 성희롱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질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노동부 내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이번 사태에 대해 일절 함구하는 등 크게 침통해 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또 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장관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어 "고용·산재보험료 인하는 고용정책심의회와 산재보험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음에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신이 권한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인하시켰다"며 기획예산처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부장관 역시 위법적 정책사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방치하고 이후 노동계의 지적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노동행정 수행의 무능력성, 주관부처장으로 실무담당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도덕적 문제까지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기획예산처가 독점하고 있는 기금운용권을 각 주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산재보험요율 인하와 관련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박 아무개 노동보험심의관, 장 아무개 보험정책국장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기금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요율을 0.9%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용보험실장의 전결처리로 끝낸 사실이 적발됐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