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최근 노동계 동향 및 전망'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2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연대파업이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부산교통공단 등 임단협의 분규없이 타결됨에 따라 최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5일 근무제, 공공부문 민영화 등과 관련해 양대노총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이 공투본을 결성하고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5일근무제= 노동부는 주5일근무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노동계의 투쟁동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양대노총은 노동시간단축 개악안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나, 금속 등 제조업 부문과 공공·사무 등 비제조업 부문의 입장이 상이하고, 4·2 노정합의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위노조에 대한 영향력이 저하되면서 연맹과 지역별로 투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부문= 노동부는 양대노총 공공부문이 공투본을 재가동하는 등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으나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가스공사노조를 제외하고는 투쟁동력이 형성되지 않아 상반기와 같은 연대파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공투본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연맹의 임원선거가 다음달말로 예정돼있어 이번달부터 선거체제로 조직이 전환, 투쟁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이슈화, 대선 공약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규모 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파업= 병원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 이후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병원파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나, 노동시간단축 등 전국적인 현안이 병원문제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집회·농성 동참 등 소극적 지원에 머물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망했다.
▲조선업종= 조선업종의 임단협 교섭은 노조집행부 선거와 맞물려 그동안 소강상태였으나 대우조선의 새 집행부 구성 등으로 이달말부터 교섭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중공업은 전반적으로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대우조선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위 구성 등 산업안전 관련 단협개정 쟁점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나 파업돌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 한진중공업은 해고자 복직 등에서 교섭이 교착상태를 맞고 있으나, 회사측이 차기 집행부와 교섭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 차기 집행부 선출 이후 교섭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 공무원조합법 등 국회 제출법안 파장은 간과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은 주5일근무제와 공공부문 민영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안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무원조합법의 정부 단독입법안 확정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파업 등 하반기 투쟁일정을 상정하고 17일 명동성당에서 간부결의대회를 갖는 등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
또한 병원파업의 경우도 16일 연대파업에 나서는 한편 바티칸 교황청 항의방문단이 출국할 예정이고,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단식 이후 건강 악화 등도 향후 병원 노사관계에 있어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같은 노동현안이 대선 국면에서 전면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지 역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