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올해부터 산하 조직과 조합원의 사회보장 요구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회보장 요구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난 6월 조세개혁 요구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연금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 '기금 운용권 가입자에게' 법개정 촉구
이번 요구안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민주화를 위해 기금 운용권을 가입자가 가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가입자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위원회 운영도 상설화 및 전문화해 기금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 확대를 저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행 연금급여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불안정 노동자와 여성에게도 국민연금 적용을 현실화하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6대 사회보장 요구안 지침서도 발간
국민연금 개혁요구안을 비롯해 민주노총의 사회보장 요구안은 연금제도, 의료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 등 모두 6개 주제로 이뤄져 있다.
민주노총은 의료제도 등 나머지 4개 요구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8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며 9월 중순엔 이를 단행본으로 발간해 단위노조에 배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한 사회보장 투쟁을 현장 차원에서 일상화 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보장요구안이 자세한 정책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초 발행하는 임단협 요구한 해설서와 함께 매년 하반기 사회보장요구안 해설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