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조치 결과보고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5%, 국민부담률은 27.2%로 잠정추계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인용, 22.0%라고 밝힌 2000년 조세부담률에 비해 0.5%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며 2001 회계연도예산을 작성했던 2000년 당시정부가 밝힌 예상부담률 20.7%보다 1.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또 2001년은 물론 2000년 역시 예산전망치(18.7%)에 비해 실제치(22.0%)가 상당폭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예산상 조세부담률은 21.8%이나 실제는 지난해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98년과 99년의 조세부담률은 각각 19.5%와 19.1%였다.